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약 45%가 학부·대학원·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했고, 국립대를 제외한 9개 사립대는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원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3개 국·공·사립 4년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86개 대학( 2023년 193개 대학 중 44.6%(44.6%)가 학부 및 대학원에 등록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 10년 등록금 동결에 ‘재정난’ 호소
158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1회 열어 등록금 인상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재정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 가까운 대학이 정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 대학 중 8개 대학(8.8%)이 사범대학이었다. 나머지 9개 대학은 동아대, 경성대, 세한대 등 사립대였다.
46개 대학원(23.8%)은 등록금을 인상했고, 7개 대학원(3.6%)은 비정규생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16개 대학원(8.3%)은 대학원생 및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을 1회 이상 심의한 대학은 158개교(81.9%)였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17개 대학 중 14개 대학과 서면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5개 대학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학생들이 수년간의 물가 상승에 따라 정부 장학금을 희생시키면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 기자단이 116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3%가 ‘등록금 인상 시점’만 고려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35.7%, 비수도권 대학의 41.6%가 내년쯤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장학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의 약 45%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요구와 상충될 수 있다. 대학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학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관심을 보호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